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단임제와 중임제 이야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. 그렇다면 여기서 단임제와 중임제는 무슨 뜻일까?
먼저 단임제는 한 번의 임기로 끝나는 것을 뜻한다.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대선에서 승리 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 임기가 끝날 경우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.
반면 중임제의 경우는 1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다. 미국의 경우는 4년 중임제로 최대 8년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중임제도 연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임제와 그렇지 않은 비연임제가 있다.
그렇다면 단임제와 중임제의 장·단점은 무엇일까?
단임제의 장점은 먼저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임기가 짧은만큼 독재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. 하지만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은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이다.
중임제의 경우는 반대로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한 정권이 오래동안 집권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.
정치권의 부패정도가 낮고 민주주의체제가 잘 잡혀 있다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개헌을 통해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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